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출산크레딧 제도 대상 인정기간 혜택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출산크레딧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처음 도입된 1988년 이후로 가입정해진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공로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끔 전 국민의 균형적인 노후보장수단이 될 수 있으려면, 접수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가입하여 60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좋은 서비스는 바로 받아보고 싶은데요, 조금이라도 연금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찬스를 확대하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을 올리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이 군복무크레딧 인정 보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만 이후에 연금을 탈 수 있어서,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기 위해 일을 그만뒀다거나, 안정적이지 않은 직장에 다녀서 실직기간이 긴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넘기긴 했더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 그자체가 짧아서 은퇴 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적어지겠지요.
정부는 이와 같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협받는 국민을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보고, 이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서 여러가지 보완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징적인 것이 특정 정해진 대상자들에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해서 인정해주는 것이 크레딧 제도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지원 필요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크레딧 정책은 총 3가지로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이 있으며,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은 가입기간을 더해서 인정해드리고, 실업크레딧은 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1. 출산크레딧 제도
출산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획득한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해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2. 군복무크레딧 제도
군복무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직분을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찬스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군복무 인정기간: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예시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군복무크레딧 연금혜택금액: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은 6개월이 추가되어 평균 약 9570원 추가 지급
3. 실업크레딧 제도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란
실업크레딧 제도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순탄치않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찬스를 넓히는 정책입니다.
실업크레딧 외에도 국가에서는 실업자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업자들이 생활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찍일찍 여러가지 지원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신뢰도를 높이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가 더욱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임금을 치르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자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취약계층 기운데로의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소득 제한기준(2019년 고시 기준)
지원방법은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예시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개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열두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받을 수 있는 것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자산기준) 자산세 과세평균의 합이 6억 원 초과
-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
실업크레딧 재원
- 고용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고용보험 기금 25%
- 군복무크레딧 혜택은 노령연금 수급연세가 되어 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 모바일 앱 또는 내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의 예상연금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는 인정수입금을 기준에 의하면 납부해야 하며, 인정수입급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일치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임금이 14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고,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천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Q&A
간단하게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져보겠습니다.
Q. 군복무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과 중복이 되나요?
A. 적용이 됩니다.
둘이 다른 제도라서 문제 없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거기 때문에 중복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가 2008년이어서 아직 혜택을 본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